정부가 증원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82%, 경기·인천지역에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와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발표했다.

배정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규모 확대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여 27개 대학에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인원의 82%이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이지만, 증원으로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다.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개별 의대의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 인력이 배출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 여건 저하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한다. 또한 시설·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환자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